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 - 23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 1. 22.

산업통상부장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정 1997.  5.  7.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87호

개정 1999.  2.  3.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9-20호

개정 1999.  7. 13.      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137호

개정 2002. 11. 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2-1500호

개정 2004.  7. 16.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362호

개정 2007.  2.  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25호

개정 2008.  9.  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482호

개정 2009.  4.  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

개정 2012. 11.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1호

개정 2014. 12. 29.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4-270호

개정 2015.  5.  6.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5-93호

개정 2018.  2.  9.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8-17호

개정 2018. 12. 13.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8-226호

개정 2020.  7. 20.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11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없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 여부는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별표 1을 말한다.

3.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요령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4. “GR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GR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이 요령 제15조의 기준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정하여 공고한 GR인증을 위한 품목별 인증기준을 말한다.

5. “GR제품 인증(이하 “GR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GR인증 마크(이하 ”GR마크“라 한다)”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GR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

7. “원자재제품”이라 함은 폐기물을 가공하여 제조한 원자재로 재활용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제품을 말한다.

8.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9. “공인시험․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10. “시판품”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 또는 시공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11. “품목추가”라 함은 GR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재활용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생산 제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12. “표시정지”라 함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동일한 위반사항 등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3. “평가기관”이란 GR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3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행정절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GR인증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7호에 적합한 재활용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GR인증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선정하고 이 품목을 GR인증 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단순가공 제품․재사용 제품․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대상품목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GR인증을 실시한다.

⑥ 대상품목의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2 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이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3.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품목추가의 인증)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업이 제2조제11호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품목추가 인증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그 사유를 붙여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에 적합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5조 (인증심사의 방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심사는 제1호에 따른 심사를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서류・면접심사

2.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

3.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

4. 제9조에 따른 종합심사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현장심사를 포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품목추가 경우 6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서류ㆍ면접심사) “서류ㆍ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기술, 환경친화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및 재활용 원자재 납품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품질관리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품목추가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②  “품질관리심사”라 함은 생산시설, 품질관리 인력, 품질 및 환경관리 설비, 품질보증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관리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술심사”라 함은 서류․면접심사 결과, 재활용률 준수 여부, 인증 제외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기술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4명 이내로 현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관리심사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라 함은 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 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종합심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신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발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결과를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인증표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용기․포장․홍보물 등에 인증 유효기간까지 별표 1의 인증표시인 GR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제27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자의 경우에도, 통보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GR마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과 함께 GR마크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GR마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⑥ GR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인증업체의 공장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 GR제품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인증표시판 홍보를 중단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인증표시판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 : 제23조제1항의 인증 유효기간 이내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실시케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4인 이내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4항의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중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GR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제 3 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4조(선정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의 GR 또는 KS 담당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상인 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4.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5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자로 부장급 이상인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품목의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파급효과의 확보 여부 검토

2. 대상품목의 원료수급 및 지속적 생산가능 시스템 확보 여부 검토

3.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종합검토 및 의결

4. 그 밖에 대상품목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결

제15조(기준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 대한 제․개정을 위하여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검토

2.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3.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그 밖의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제16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후관리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검토

제17조(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평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또는「민법」제32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상인 자

4.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5. 국·공립연구기관 및「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8호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과장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대상제품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적정성

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의 적정성

3. 인증 및 인증취소에 대한 적정성

4.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보고서 및 의결사항

5.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 관련 처리안의 적정성

6. 업무 평가기관의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제18조(회의참석 제척) 제1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제15조에 따른 기준위원회,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을 제척 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 4 장  품질인증기준

제20조(품질인증기준의 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기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할 때, 동일한 품목의 KS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가 구체적 제정 사유 및 제정안 또는 개정 사유 및 개정안을 붙여 품질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설정된 규제기준이 품질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2. 시행 중인 대상제품 중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경우

3.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과 관련된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경우

4.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표준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5. 품질인증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제21조(품질인증기준안의 작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및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기준의 공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기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의견 제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등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 유효기간은 GR인증이 적합한 것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4년 단위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연장 시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인증 종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당해연도 또는 6개월 이내에 있는 다른 인증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연장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후관리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25조(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ㆍ관리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의 해당사항만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가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개선권고 및 표시정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제28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간내에 동일한 개선권고 사유가 재발하는 경우에 별표 4에 해당되는 일정기간만큼 인증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인증취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취소의 내용,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청문․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28조(현장확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 6 장  구매 촉진 및 홍보

제29조(인증제품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촉진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6조에 따른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에 따른 금융

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지원

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지원

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10.「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1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지원

1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녹색제품판매활성화

1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표준화

1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1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1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7.「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제30조(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개요, 신청 및 접수, 품질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 현황 등 GR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GR 품질인증기준집의 발간 및 배포

5. GR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6. 인증제품의 설계처 및 시공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

7.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8.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9.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GR마크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1. GR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다만,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정

2. 언론기관에서 GR인증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종 간행물 등에 GR마크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GR마크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 7 장  기 타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조의2에 따른 품목추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제23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 및 인증업체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소요비용 부담) ① 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인증심사기관에 의뢰하는 제품심사에서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등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상세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제33조(포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한 기업, 공로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GR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 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GR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 및 GR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GR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5. GR인증 확인을 위한 심사

6. GR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7.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8. 신규대상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의 접수

9. 신규대상품목을 위한 심사

10.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신청의 접수

11.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12.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심사

13.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및 인증을 위한 심사

14.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해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라도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업무의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자원순환정책포럼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정책포럼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기관 및 제37조에 따른 자원순환정책포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1997. 5. 7.)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3.)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품질인증 신청은 본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1999. 7. 13.)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87호(1997. 5. 7.)와 1999-20호(1999. 2. 3.)에 의한 품질인증은 동 요령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품질인증한 것으로 본다.

3.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2002. 11. 2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인증심사 및 사후 관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된 인증제품에도 적용하나 정기사후관리는 별도의 기술표준원 세부시행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종전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1997-87호(1997. 5. 7.), 1999-20호(1999. 2. 3.)와 기술표준원고시 제1999-137(1999. 7. 13)에 의한 품질인증은 이 요령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품질인증한 것으로 본다.

3.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중인 품질인증 신청제품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2004. 7.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재심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종전고시에 의한 인증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건은 2007년 12월 31까지를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종전 고시에 의하여 2000년 이후에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의한 인증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이 고시에 의한 재심사를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부      칙(2007. 2.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부      칙(2008. 8.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부      칙(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부      칙(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부      칙(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전 고시에 따라 신청되어 인증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이전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품은 이전고시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이 고시 이후 인증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 및 행위에 대하여는 이전 고시에 따른다.

【별표 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표시(GR마크)

□ GR마크

인증유효기간 : 20  .   .  ~  20  .   .   .

인증번호 :

제품명(품질인증기준번호) :

□ GR마크의 기본칼라 및 도안요령

	∙ 기본칼라는 환경친화적인 녹색과 청색을 사용하며, 칼라사용은 반드시 아래의 지정색 배합률을 준수한다. 녹색 : Cyan 100% + Yellow 90% 청색 : Cyan 100% + Magenta 70% ∙ GR마크는 기본형을 사진제판하거나 투사(projection)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리드스케일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2】

인증표시판 표시방법(제11조제6항 관련)

1. 도안 모형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

ㅇ 기 업 명 :

ㅇ 제 품 명 :

(품질인증기준 번호)

산업통상부

2. 도안 요령

가.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 세로 300㎜로 한다.

나.‘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다.‘기업명 및 제품명’이라는 글자는 신명조체로 한다.

라. 표시문자는 검정색으로 하되 인증마크의 색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다.

마.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 세로 60㎜의 보조표시판에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명칭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바. 표시판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별표 3】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

(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소실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대표자･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회사유형 변경 (법인전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 합병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 (인증 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양도․양수	･사업 일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특허권,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표 4】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당해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다. 사후관리 또는 실적제출 미이행 등에 의거 개선권고의 처분을 2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표시정지 또는 인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인증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인증요령 제24조
(1)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60점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개선 권고	표시 정지 3개월	인증 취소
(2)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심사 결과 인증취소 사유(재활용률 미준수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 취소
(3)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결함에 해당된 때		개선 권고	표시 정지 3개월	인증 취소
(4)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결함 이상에 해당된 때		인증 취소
(5) GR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GR마크를 사용한 경우)		개선 권고	표시 정지 1개월	인증 취소
(6)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 권고	표시 정지 1개월	인증 취소
(7) 인증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		개선 권고	표시 정지 1개월	인증 취소
(8) 속임수 등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R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9)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인증 취소
(10) 부도 등으로 인증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 취소
(11)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개선 권고	표시 정지 1개월	인증 취소
(12)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진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개선 권고	표시 정지 1개월	인증 취소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인 증 신 청 서 (우수재활용제품)					처리기간
					90일 이내
신청인	업체명 (영문)		전 화 번 호
			FAX
			E-mail
	대표자명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문)	본 사 : 제조공장 :
신청제품명	(품질인증기준 번호 : GR O 0000)
개발기술 내용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 첨부서류 >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2. 공인 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5.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6.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7.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8.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9.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협 조 기 관
						환경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공립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신청업체		신 청 서 제 출						접 수
				서류·면접심사 (평가위원회)
									현장심사
									제품심사
									심의위원회
			통 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자료】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 신청제품명(품질인증기준번호) :

□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종업원수 (명)		자 본 금 (백만원)		주생산품
총매출 (백만원)	전년도		총수출 (천$)	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백만원)	전년도		신청제품 수 출 (천$)	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1. 2. 3.
동종업체	1. 2. 3.
인증실적	KS, GR NEP, NET, KC, ISO 9001 등

□ 신청제품의 기술 내용

가. 핵심기술내용(제조공정 포함)

나. 용    도(그림 또는 사진 포함)

다. 동종업계의 기술동향

신 청 기 술(제품)	국 내	국 외

라. 동종 제품과의 성능비교

성 능 항 목	신 청 제 품	기 존 제 품	비 고

□ 기술개발현황

가. 개발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나. 개발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비

- 개발비 :	백만원 (자체자금        백만원)

- 개발자금 조달방법 :

다. 개발인력 :       명 (개발책임자명 :            )

라. 국산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

마. 재활용 파급효과 :

□ 신청제품의 경제성

년 도	매 출 액	시장점유율(%) (금액 : 백만원)
전년도
금년도

□ 신청제품 생산시 원료사용내역

구 분	원료명	사용량(비율%)	공급업체	연락처
재활용원료
생원료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등록 또는 출원번호	제 목	등록 또는 출원일자
특 허
실용 신안

※ 본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2호 서식】

GR인증 대상품목 선정제안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 담당자 : 담당자 e-mail :
신청제품명	특정 업체의 브랜드명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품명	용 도
폐자원 재활용 원료명				폐자원 재활용율 (%)		중량기준으로 최종 생산품 대비 재활용 원자재 비율
신청제품의 유형 및 종류	※ 기재방법 : 제품의 유형별 특징을 기술하되, 인증기준안 설정시 유형별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술 (요령)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제품이 속해있는 관련 법률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거나,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유형을 기재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GR인증 대상품목 선정을 위하여 본 선정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GR인증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설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자료】

GR 인증제품 대상 선정을 위한 설명서

I. 신청제품 개요
1. 제품의 구조 및 특성	※ 기재방법 : 제품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에너지·자원 등의 친환경적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비교하고자 하는 시중 타제품과 비교하여 기재 (요령) 제품 구조도 및 제품 구동 원리 등을 기재
2. 재활용 파급효과 및 시장규모	※ 기재방법 : 시장규모 및 변화추이는 가급적 3년간 연도별 변화추이를 기재하고, 주요수요처는 공공기관, 기업, 학교, 일반소비자, 대형유통매장 등 상세히 기록
3. 제품의 제조업체 현황	※ 기재방법 : 해당제품군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명과 업체수를 기재
4. 제품의 유통경로	※ 기재방법 : 제품이 유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술
5. 제품사진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Ⅱ. 품질표준 개발 관련
1. 국내외 관련 법규	※ 기재방법 : 해당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법규와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기입 ex) 화장품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공중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 법률 등
2. 품질관련 표준 및 기준	※ 기재방법 : 해당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표준 존재 여부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관련 KS표준, ISO, JIS 등 국내외 관련 표준 및 기준을 서술
3. 관련 국내외 인증 제도	※ 기재방법 : 해당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라벨링 관련 인증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 등 국내외 환경 관련 기준 및 인증제도를 기입
4. 성능 측정방법	※ 기재방법 :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 측정방법을 기재 ㅇ 관련 시험방법에 대한 국내외 표준(규격) 중심으로 기술(자체 시험 방법을 제시할 경우 자체 시험 분석 상황 및 참고 시험 규격 등에 명확히 제시) ㅇ 공인 시험방법의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 http://www.standard.go.kr ex) 대형챔버시험, 연수분무시험, 가속시험, 항온항습시험, 중금속 검출시험, 탈취성능시험 등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 공개 동의서
신청인	회사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전자우편 :	주 소		우편번호 :
신청제품명	(품질인증기준번호 : GR O 0000)
사전 공개범위 (V 표시)	신청제품 설명자료			성능․품질 설명자료
	□ 신청제품설명서			□ 시험성적서 □ 기타 관련자료 (법정인증, 형식승인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관련 서류 내용의 사전 공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품 질 시 험 의 뢰 서					처리기간
					30일 (대상품목별 품질인증기준에 시험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수신 : 제목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청제품의 심사를 위한 품질시험 의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품질인증 기준번호	시료명	시료의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품질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품질인증기준번호 및 연도를 표기하되 품질시험기준에 제외 또는 선택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
	주) 1.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 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2. 시험성적서는“GR인증심사용”의 용도로 발행하여 의뢰인 주소로 발송 하며, 부본을 추가 발행하여 업체에 발송하지 말 것 3. 시험결과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번호의 유효숫자와 동일하게 끝맺음할 것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 주 소 : 전화번호 : 직 위 : 성 명 : □
첨부물 : 시료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자료】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 의뢰 현황

□ 시료채취 내역

품질인증기준번호	시료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품질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 시료 채취 방식 :

□ 품질시험 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심사자             □            입회자               □

심사자             □            입회자               □

심사자             □            입회자               □

【별지 제5호 서식】

현 장 심 사 보 고 서

제 품 명 :

(품질인증기준번호)

신청업체 :

실사장소 :

실사일자 :

년    월    일

평가자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현 장 심 사 보 고 서

□ 현장심사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신청제품명				인증번호		※신규 인증 신청시에는 미기재
인증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 심사결과 요약
●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항목별		배 점	평가점수		판 정		비 고
1.품질 및 환경경영 2.자재의 관리 3.공정관리 4.제품의 품질관리 5.검사설비의 관리		10점 20점 20점 30점 20점	점점점점점
계		100점	점
6.기타(가산점)		5점	점
총 계		105점	점

위와 같이 현장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이하 제출한 모든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청업체 :

대 표 자 :         (서명)

이하 제출받은 모든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 :         (서명)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의 첨부자료】

현장심사 항목 및 평가표

1. 품질 및 환경경영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1.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2.0)	1.1.1 경영자의 경영방침 수립 여부	① 수립	1.0
		② 미수립	0
	1.1.2 경영방침의 사내적용 적절성	① 우수	0.5
		② 양호	0.4
		③ 보통	0.3
		④ 미흡	0.2
		⑤ 없음	0
	1.1.3 경영방침의 지속적 추진 및 개선	① 우수	0.5
		② 양호	0.4
		③ 보통	0.3
		④ 미흡	0.2
		⑤ 없음	0
1.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2.0)	1.2.1 사내표준의 자체점검 주기	① 1년 이내	1.0
		② 1～2년	0.7
		③ 2～3년	0.5
		④ 3년 이상	0.2
		⑤ 점검하지 않음	0
	1.2.2 품질경영을 위한 활동 여부	① 우수	0.5
		② 양호	0.4
		③ 보통	0.3
		④ 미흡	0.2
		⑤ 없음	0
	1.2.3 품질경영 도입 및 확산의지	① 우수	0.5
		② 양호	0.4
		③ 보통	0.3
		④ 미흡	0.2
		⑤ 없음	0
1.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1.0)	1.3.1 품질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3년 주기ㆍ정기이수 교육)	① 2회 이상	0.4
		② 1회	0.2
		③ 없음	0
	1.3.2 직원의 품질경영 교육 (최근 1년간 사내 자체 교육)	① 2회 이상	0.2
		② 1회	0.1
		③ 없음	0
	1.3.3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① 있음	0.2
		② 없음	0
	1.3.4 사내 교육자료 존재	① 있음	0.2
		② 없음	0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1.4 품질관리 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 (2.0)	1.4.1 품질관리 담당자 재직경력		① 5년 이상	1.0
			② 3년 이상	0.7
			③ 2년 이상	0.5
			④ 1년 이상	0.2
			⑤ 1년 미만	0
	1.4.2 품질관리 담당자 업무이해도		① 우수	1.0
			② 양호	0.7
			③ 보통	0.5
			④ 미흡	0.2
			⑤ 불량	0
1.5 불만처리 및 경로추적 (1.0)	1.5.1 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① 우수	0.5
			② 양호	0.4
			③ 보통	0.3
			④ 미흡	0.2
			⑤ 불량	0
	1.5.2 소비자 불만 원인 분석 및개선조치 (최근 3년 이내)		① 우수	0.5
			② 양호	0.4
			③ 보통	0.3
			④ 미흡	0.2
			⑤ 불량	0
1.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2.0)	1.6.1 작업환경의 청정도		① 우수	0.5
			② 양호	0.4
			③ 보통	0.3
			④ 미흡	0.2
			⑤ 불량	0
	1.6.2 직원의 안전환경	안전교육	① 실시	0.2
			② 미실시	0
		안전장비	① 우수	0.2
			② 보통	0.1
			③ 불량	0
		사고이력	① 없음	0.3
			② 1건	0.1
			③ 2건 이상	0
	1.6.3 직원의 복지환경	복지시스템 수준	① 우수	0.8
			② 양호	0.6
			③ 보통	0.4
			④ 미흡	0.2
			⑤ 불량	0
합 계				10.0

비고.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1. 품질 및 환경경영” 항목을 0점 처리함.

2. 자재의 관리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2.1 자재 관리의 일반사항 (8.0)	2.1.1 자재 검사방법 규정		① 규정	2.0
			② 미규정	0
	2.1.2 회사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따른 자재 검사방법의 부합화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2.1.3 자재관리자의 자재검사 규정 숙지상태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2.1.4 자재관리자의 자재검사 및 기록 관리		① 우수	2.0
			② 보통	1.0
			③ 불량	0
2.2 재활용 원자재 관리의 적합성 (12.0)	2.2.1 GR 표준에 따른 재활용 원자재의 배합비 대비 실사용률 (최소 재활용률 + α)		① +10 % 이상	3.0
			② +5 % 이상	1.5
			③ 최소비율	0
	2.2.2 재활용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능력 (자체 생산시설 보유 또는 약정서 및 증빙서류 확보)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2.2.3 재활용 원자재 관리	표준별, 종류별 보관관리 (이물질 혼입여부 및 식별표시 포함)	① 구분	2.0
			② 미구분	0
		저장시설 상태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자재 선입선출 용이성	① 용이함	1.0
			② 난해함	0
		재활용 원자재 보관량 (1일 최대출하량 기준 생산 가능량)	① 3일 이상	2.0
			② 1～3일	1.0
			③ 1일 미만	0
합 계				20.0

3. 공정 관리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3.1 사내표준의 준수 상태와 작업표준 이해의 적합성 (6.0)	3.1.1 공정별 관리규정의 기록․관리상태 확인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기술)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3.1.2 작업표준의 현장 비치․게시	① 현장 열람 가능	2.0
		② 사무실 이동 후 열람	1.0
		③ 열람 불가능	0
	3.1.3 작업자들의 작업표준 이해와 숙지상태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3.2 제조설비의 품질 표준 부합화와 일상 점검 관리의 적합성 (10.0)	3.2.1 제조설비 관리 기록 (관리대장, 점검, 오일관리 등)	① 보유	2.0
		② 미보유	0
	3.2.2 관리기록 상태	① 우수	3.0
		② 양호	2.0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3.2.3 사내표준과 작업표준의 부합화	① 우수	3.0
		② 양호	2.0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3.2.4 공정의 자동화 상태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3.3 제조시설 능력 및 설비기준의 적합성 (4.0)	3.3.1 제조시설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① 우수	4.0
		② 양호	3.0
		③ 보통	2.0
		④ 미흡	1.0
		⑤ 불량	0
합 계			20.0

비고. 규정된 제조설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공정관리” 항목을 0점 처리함.

4. 제품의 품질 관리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4.1 검사방법의 적합성 및 GR 품질표준 부합화 (10.0)	4.1.1 제품 검사방법의 구체적 규정 주(1)	검사방법	① 있음	2.0
			② 없음	0
		구체성	① 우수	3.0
			② 양호	2.0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4.1.2 GR 표준에 부합하는납품서의 기록상태 또는 제품의 표시상태	인증마크 사용	① 있음	2.0
			② 없음	0
		기타 기재사항 표시누락	① 없음	3.0
			② 1개	1.5
			③ 2개	1.0
			④ 3～4개	0.5
			⑤ 5개 이상	0
4.2 제품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기록 활용의 적합성 (10.0)	4.2.1 자체 제품검사의 실시 및 검사 기록 보존	제품검사 (자체)	① 실시	1.5
			② 미실시	0
		기록관리 (자체)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4.2.2 공인시험기관 제품검사의 실시 및 검사 기록 보존	제품검사 (외부공인)	① 실시	1.5
			② 미실시	0
		기록관리 (외부공인)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4.2.3 공인시험기관 및 자체시험 결과의 비교 및 활용	① 우수		3.0
		② 양호		2.0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주(1) (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방법 채취, 로트 및 시료 채취의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품 처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4.3 검사자의 관련 규정 준수 및 시험결과의 적합성 (8.0)	4.3.1 시험․검사자의 관련 규정 이해․숙지상태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4.3.2 시험기구 조작 및 시험 수행의 숙련상태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4.3.3 시험결과에 대한 단기 기록상태 (각 시험 항목별 최근 3개월 평균치와 비교, 허용값)	① ± 5% 한계 이내	2.0
		② ± 5% 한계 초과	1.0
		④ 기록 없음	0
	4.3.4 시험결과에 대한 장기 기록상태 (최근 3년간 각 시험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4.4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시험환경의적절성 (2.0)	4.4.1 시험실의 환경상태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합 계			30.0

5. 검사설비의 관리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5.1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 규정 설정 및 실시의 적합성 (7.0)	5.1.1 GR 품질표준에 따른 시험검사 설비의 구체적인 규정 (점검항목, 주기, 방법 등)	① 우수		3.0
		② 양호		2.0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5.1.2 시험․검사자의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상태	① 보유(이수)		1.0
		② 미보유(비이수)		0
	5.1.3 관리기록 상태 (점검 및 관리대장 등)	① 우수		3.0
		② 양호		2.0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5.2 교정검사 주기 및 자체 유지관리 기록 준수의 적합성 (5.0)	5.2.1 자체 교정 검사주기 설정 (계측기 사용빈도 및 특성 등 회사실정 고려)	① 합리적 설정		2.0
		② 형식적 설정		1.0
		③ 미설정		0
	5.2.2 법정 교정검사 주기 또는 자체 관리기준에 의한 유지관리 기록 실시 (법정주기 : 통상 1년)	유지기록	① 있음	1.0
			② 없음	0
		기록관리 수준	① 우수	2.0
			② 양호	1.5
			③ 보통	1.0
			④ 미흡	0.5
			⑤ 불량	0
5.3 GR 품질표준에 부합되는 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리의 적합성 (8.0)	5.3.1 GR 품질표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시험설비 활용주(2)	① 모두 활용		4.0
		② 1개 미활용		3.0
		③ 2개 미활용		2.0
		④ 3～4개 미활용		1.0
		⑤ 5개 이상 미활용		0
	5.3.2 시험설비의 적절성 및 관리상태	① 우수		4.0
		② 양호		3.0
		③ 보통		2.0
		④ 미흡		1.0
		⑤ 불량		0
합 계				20.0

주(2) 규정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시험․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해당 시험설비의 시험․검사 횟수와  설비 관리 상태, 검사자의 장비 조작 및 숙지상태에 따라 미보유로 판단할 수 있음

비고. 규정된 시험ㆍ검사설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검사설비의 관리” 항목을 0점 처리함

6. 기타 (가산점) : 사후관리 및 연장심사시 실시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6.1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 (5.0)	6.1.1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수료 여부 (최근 2년 이내)	① 전과정 수료	2.0
		② 미수료 1건	1.0
		③ 미수료 2건 이상	0
	6.1.2 기타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이수 여부 (최근 2년 이내)	① 전과정 참여	3.0
		② 비참여 1건	2.0
		③ 비참여 2건 이상	1.0
		④ 비참여 3건 이상	0
합 계			5.0

비고) 1. 심사항목에 대한 판단기준은 품목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름

2. 신규 심사시에는 6. 기타(가산점) 항목을 제외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가산점 제외) 중 총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처리하고 60점 미만으로 “부적합”일 경우, 제품심사(시료채취)를 실시하지 않음

3.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심사항목(숙지상태, 역량 등)의 평가시에는 추가 랜덤샘플링(자료요청) 또는           질문을 통하여 확인 후 판단을 하며, 심사배점이 5단계로 적용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우수(90% 이상), 양호           (70% 이상), 보통(50% 이상), 미흡(30% 이상), 불량(30% 미만) 기준에 적합한 점수를 부여함

4.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를 비롯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및 평가기관, (사)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이수하는 경우, 증빙서류(수료증, 확인서 등) 제출시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장규모 및 신청제품의 생산능력

자 본 금

백만원

연판매실적(A)

(전년도기준)

백만원

종업원수

명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개발비/A)

%

연생산량

(전년도기준)

생산단위

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연수출량

(전년도기준)

생산단위

기타 생산품

확인내용

가. 신청(품질인증) 제품 및 주요 재활용원자재(특히 재활용원료의 사용여부와 사용비율)

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수준(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계속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사경영상태(기술개발투자, 경영자의 열의 등)

라. 기타 사항

설비현황 및 생산공정도	현장사진(첨부) 설명
금형관리대장	□ 有 □ 無
원료사용내역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원료명 (원어사용)	월 수급량 (단위: )	업체명	연락처
생산실적	대차대조표 확인
판매실적	대차대조표 확인

□ 심사결과

○ 기술성

(기술개발 현황, 지적재산권, 개발기술내용 및 기술의 우수성․독창성 등을 요약하여 기재)

※ 가능한 한 관련업계와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기술

○ 환경친화성

(제품의 제조․유통․소비․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유해성, 환경영향, 에너지․ 자원소비량, 재자원화의 용이성 및 공정의 청정화 등을 요약하여 기재)

※ 가능한 한 관련업계와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기술

□ 합부여부

적합, 부적합

【별지 제6호 서식】

제 품 심 사 보 고 서

□ 개 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품질인증 기준번호			시험의뢰일
신청일자		인증번호		※신규인증 신청시 미기재
신청제품명

□ 심사결과

항 목	단위	기준치	심사결과	비고

□ 합부여부

적합, 부적합

【별지 제7호 서식】

종 합 평 가 보 고 서

.    .    .

작성자 : (           )분야 평가위원회

간사     소속

직위

성명            □

붙임  1. 제품심사보고서

2. 현장심사보고서

□ 신청제품명 :

□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영문)				대표자 (영문)
소재지 (영문)				전화번호
				Fax
				E-mail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총 매출 (백만원)	(전년도) (금년도/계획)		신청제품 주용도
신청제품 매 출 (백만원)	(전년도) (금년도/계획)		동종업체	1. 2. 3.
인증현황	GR, KS, NEP, NET, ISO 9001, 14001 등

□ 심사경과

가. 신청일자

나. 서류심사

다. 평가위원회

라. 현장심사

마. 제품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현장심사반 선정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현장심사반참여

□ 평가위원회 검토내용

가. 신청제품 내용

(주요 재활용 원자재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주용도 및 주수요처 등 기재)

나. 관련 산업재산권 보유현황(특허, 실용신안)

구분	등록 또는 출원번호	제목	등록 또는 출원일자

다. 시장성 및 재활용 파급효과

(판매실적 및 전망, 재자원화의 용이성, 환경친화성, 파급효과 등 기재)

□ 평가위원회 주요심사결과

가. 제품심사결과(표준번호 :            )

항 목(단위)	기 준 치	심 사 결 과	비 고

◦ 합부여부

적합, 부적합

나. 현장심사결과

◦ 신청제품의 기술성

(기술개발 현황, 지적재산권, 개발기술내용 및 기술의 우수성․독창성 등을 요약하여 기재)

◦ 신청제품의 환경친화성

(제품의 제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유해성, 환경영향, 에너지․자원소비량, 재자원화의 용이성 및 공정의 청정화 등을 요약하여 기재)

※ 기술성과 환경친화성은 관련업체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작성.

◦합부여부

적합, 부적합

□ 종합의견

【별지 제8호 서식】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제        호

위 제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66조제4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재활용제품임을 인증함.

년     월     일

인

인 증 서

우수재활용제품

제   품   명 :

(품질인증기준 :                       )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유 효  기 간 :

【별지 제8호 서식의 참고자료】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번호 부여방법

제	0	5	0	0	2	0	1	1	호

㉮         ㉯            ㉰

㉮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소속분야를 명시한다.

폐요업	폐유리	폐목재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식용유
01	02	03	04	05	06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수 처리오니	폐유	유기성 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07	08	09	10	11	12
수산물가공 잔재물	폐전지	폐섬유	폐금속	폐지
13	14	15	16	17

㉯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소속지역을 명시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002	051	053	032
울산	세종	경기	강원
052	044	031	033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63	061	054	055

㉰ : ㉮, ㉯를 구분하여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발급하는 순번을 명시한다.

【별지 제8-1호 서식】

Product	: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s No. :  )

Company	:

President Name   :

Company Address :

Valid Thru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ignated product is properly recycled, and is assessed as having good quality performance.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6 (4)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zation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Article 15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Article 33 of Act on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Date,  .  .  .

CERTIFICATE

Good Recycled Product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별지 제9호 서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이내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휴대전화)
인증번호			인증제품명 (품질인증 기준번호)
인증 유효기간	. . . ～ . . .
신청사유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제13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

【별지 제10호 서식】

우수재활용제품 영문인증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이내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휴대전화)
인증번호					인증제품명 (품질인증기준번호)
인증유효기간		. . . ～ . . .
기재내용		회사명(영문)
		대표자(영문)
		소재지(영문)
신청사유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인증서 사본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표시 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90일이내
인증번호			인증제품명 (품질인증기준번호)
인증유효기간	. . . ～ . . .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행 정 담당자	소 속 부 서						전화
		직위 및 성명						전송
인증표시 사용사유 및 기간 (취소사유포함)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표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90일이내
인증번호			인증제품명 (품질인증기준번호)
인증유효기간	. . . ～ . . .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행 정 담당자	소 속 부 서				전화
		직위 및 성명				전송
기간연장 신청내용	※ 연장신청제품 관련 현재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경쟁기업·경쟁제품의 현 수준 등 연장내용에 대하여 기술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첨자료	1. GR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품에 관한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첨부자료)와 증빙서류 2. GR인증 당시의 품질시험항목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3.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첨부자료】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품에 관한 설명서

□ 신청제품명 :                  (품질인증기준번호 : GR O 0000)

□ 신청업체의 일반현황

업 체 명 (영문)				대 표 자 (영문)
소 재 지 (영문)				전화번호
				Fax
				E-mail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총 매출 (백만원)	(전년도) (금년도/계획)		신청제품 주용도
신청제품 매 출 (백만원)	(전년도) (금년도/계획)		동종업체	1. 2. 3.
인증현황	GR, KS, NEP, NET, ISO 9001, 14001 등

□ 신청제품의 기술내용

가. 핵심기술내용 및 품질경영 개선내용

(제조공정, 품질관리 수준, 환경친화성 등을 기재)

나. 이전 인증 당시와의 기술적 차별성

다. 동종업계의 기술동향

신청제품	국 내	국 외

라. 동종제품과의 성능비교

성능항목	신청제품	기존제품	비 고

□ 신청제품의 원료사용 내역

구 분	원료명	사용량(%)	공급업체	연락처
재활용원료
생원료
기 타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등록 또는 출원번호	제 목	등록 또는 출원일자
특 허
실용신안

□ 신청제품의 경제성

년 도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시장 점유율 (%)	정부조달실적
				공급처	공급량 (톤)	공급액 (백만원)
전전년도
전년도
금년도

【별지 제13호 서식】

실적보고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GR인증 담당자
	전 화					팩 스							담당자 e-mail
	자본금	(백만원)				상시 종업원수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OO년 회사 총매출액		(백만원)				’OO년 GR제품 총 매출액				(백만원)			’OO년 GR제품 총 수출액				(달러)
G R 인증 제품 현황	인증 제품명					인증번호				’OO년 인증제품 매출액					재활용 원료명				’OO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①									(백만원)									(톤)
	②									(백만원)									(톤)
	③									(백만원)									(톤)
	GR제품 공공시장 매출액	(백만원)								GR제품 민간시장 매출액		(백만원)
인증지원실적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건 (백만원)								금융지원		□ 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기술혁신개발자금 □기타정책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일반금융자금, □ 기타( )
	세제지원 (세액공제 등)	건 (백만원)								전시회 참여 여부		□ 유 □ 무 (전시회명 : )
	다수공급자 계약여부	□ 계약 □ 계약완료 □ 준비중								협회 주관행사 참여 여부		□ 유 □ 무 (행사명 : )
	우대보증 지원	건		보증 종류				보증 조건		□ 신용 □ 담보		보증 기관
건의 사항	정부정책
	판매지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의 첨부자료】

GR 인증제품 계약실적(금액)

○ 업체명 :

No	G2B 분류번호	자재 (제품)명	관급	사급		수량 (ton)	계약금액(원) (Vat 포함)	계약방법	비고
			발주기관	발주기관	계약업체
1	△△△△	◈◈	경기도 ○○시	-	-	500	10,000,000	다수공급자 계약	예시1
2	△△△△	◈◈		경기도 ○○시	◉◉건설	1,000	3,500,000	민간	예시2

【별지 제14호 서식】

	서 약 서(위원)
회 의 명 : 신청제품명 : 신청업체명 :
상기 본인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 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 기업과 사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며, 아래의 청렴실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 선임의 제한 등 어떠한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신청업체로 부터 금품, 식사, 향응 수수 등)도 하지 않겠으며,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의 부정한 청탁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원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별지 제15호 서식】

	서 약 서(신청업체)
회 의 명 : 대 표 명 : 신청업체명 :
상기 본인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 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직원 및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직원 및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서명)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GR 인증업체에 대한 개선권고 처분서

1. 처분대상자 및 인증제품명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인증제품명 :

ㅇ 인증번호 : 제    -    호

2. 처분내용 및 사유

ㅇ 처분사항 :

ㅇ 개선기간 :

ㅇ 처분사유 :

3. 개선결과 미제출시 처분

ㅇ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개선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별지 제17호 서식】

GR 인증제품 인증취소 예정서

1. 인증 취소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인증번호 : 제     -    호

2. 인증 취소 대상 인증제품

ㅇ 인증제품명 :

ㅇ 인증범위 :

3. 인증 취소 사유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별지 제18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내용
회사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전자우편 :	주 소	□□□-□□□
신청제품명		GR신청(인증)업체명
신청사유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이의신청 심사보고서

위원회명	심의위원회	일시		장소
신청업체		신청인성명
신청제품명
평가위원
이의신청내용
심사결과

【별지 제20호 서식】

우수재활용제품(GR) 품목추가 신청서						처리기간
						60일이내
신청제품명 (품질인증기준번호)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행 정 담당자	소속부서			전화
		직위 및 성명			전송
품목추가 신청내용	※ 기존 인증제품과 품목 추가 인증제품과의 유사성에 대하여 기술 (기 취득한 GR인증과의 유사관련성, 기술 및 품질관리 적합성 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의 품목추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첨자료	1. GR인증 품목추가 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5. 관련 GR인증서(국문・영문) 사본 1부